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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급여화, 환자는 웃는데 간호사는 운다”

    2025.12.31 | 조회수 347 | 출처 : 기타정보

  • "간병비 급여화, 환자는 웃는데 간호사는 운다”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부담은 낮췄으나, 인력 및 수가 대책 부재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와 이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열고 현행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 시범사업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나, 권한 없이 관리 책임만 독박 쓰는 구조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3.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달리 열악한 인력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간호사 1명이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실정이다.

    4. 특히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5. 전문가들은 간호조무사 대체 조항 폐지, 배치 기준 상향, 그리고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도입 등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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