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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2026.07.08 | 조회수 97 | 출처 : 기타정보

  •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

    "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투입이 확대되자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사가 없는 지소에 전면 배치되어 순회 진료 등 필수 1차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국회에서도 이들의 직무 교육 기간을 늘리고 합법적인 의료행위 업무 범위를 더욱 넓히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4. 반면 의사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료 면허 체계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5. 의료계는 진료 기능은 거점병원 전문의에게 집중하고,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 예방과 돌봄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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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메디게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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