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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인력 부족…‘간호사→간호조무사’ 촉각

    2026.07.21 | 조회수 245 | 출처 : 데일리메디

  • 돌봄인력 부족…‘간호사→간호조무사’ 촉각

     

     

     

    의료취약지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예상된다.

     

     

     

    1. 최근 방문 간호서비스에 간호조무사를 투입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의 심각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3. 현행법은 방문 간호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질 저하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4. 간호조무사 단체는 돌봄 사업 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5. 하지만 해당 업무가 간호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직역 간 거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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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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