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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서비스 체계적 관리”…표준지침 마련

    2026.06.18 | 조회수 16 | 출처 : 데일리메디

  • “간병서비스 체계적 관리”…표준지침 마련

    복지부, 고용방식 등 제공기준 마련…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허용

     

     

     

     

    100병상 이상 병원의 간병서비스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표준지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1. 보건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16일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2. 간병인 질 관리와 환자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신설된 의료법을 통해 병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3. 지침은 간병인 직접 고용 및 파견 계약을 권고하고, 사적 계약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4. 또한 간병인 배치 전후 교육을 의무화하고 원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5. 향후 정부는 병원의 지침 준수 현황을 파악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의 지급 요건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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