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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자격 증명 개선…‘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2026.03.26 | 조회수 133 | 출처 : 데일리메디

  • 면허·자격 증명 개선…‘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복지부,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국가 보증 확대·양식 변경 허용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 편의를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 체계를 개선하고 증명서 종류를 확대했다.

     

     

     

    1.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CCPS)를 신설했다.

    2. 기존 무징계 증명서(CGS)와 함께 이원화된 영문 증명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3. 해외 기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4. 신청 서식 오류 시 담당자가 적합한 서식으로 직권 안내·발급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5. 간호사 등 직군을 별도 명시하고 규제 검토기한 설정으로 행정 신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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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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