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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과실 규명보다 사건 근본 원인 조사 집중”

    2026.03.24 | 조회수 91 | 출처 : 데일리메디

  • “의료진 과실 규명보다 사건 근본 원인 조사 집중”

    의료공동행동 “제약사·의료기기사도 자료 제출 의무기관 포함” 주장

     

     

     

     

    의료공동행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진 개인의 과실을 따지기보다 시스템적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1.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사고 시 개인의 과실을 밝히는 것보다,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 사고 감정 시 고의성이나 프로토콜 위반 등을 순차 조사해, 시스템 미비일 경우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 '공정 문화' 도입을 제안했다.

    3. 현재 개정안이 과실 의도가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중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의 범위를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개정안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 시행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기소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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