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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주요 대형병원 영향 촉각

    2026.03.20 | 조회수 226 | 출처 : 데일리메디

  • 노란봉투법 시행…주요 대형병원 영향 촉각

    보건의료노조, 16개 원청 병원 ‘집단교섭’ 요청…미화·시설·환자이송 등 주목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병원이 외주 인력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보건의료노조의 집단교섭 요구에 대형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1.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병원 내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원청 병원의 교섭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2. 보건의료노조는 미화·시설 인력이 병원 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는 만큼, 병원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16개 병원에 집단교섭을 신청했다.

    3. 노조는 교섭 거부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7월 투쟁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 병원계는 기존 용역 계약 체계를 넘어 인력 운영 방식까지 교섭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운영상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5. 대형병원들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채, 향후 발생할 노사 갈등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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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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