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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공식 협의체’ 출범

    2026.03.18 | 조회수 85 | 출처 : 데일리메디

  •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공식 협의체’ 출범

    政,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협의체'가 출범해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1. 지역 필수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 지자체 보건국장, 국립대병원 관계자 등 39명이 모여 제1차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별 위원회 구성 등 주요 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협의체를 조기 가동한다.

    3.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4. 지자체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투자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논의했다.

    5. 정부는 지역 현장 목소리를 하위법령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어디서든 위급 상황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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