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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간호·간병서비스 인력 산정 ‘재설계’ 착수

    2026.03.06 | 조회수 201 | 출처 : 데일리메디

  • 공단, 간호·간병서비스 인력 산정 ‘재설계’ 착수

    10년 넘은 기준 개편…간호계, ‘1대 5 실무 인력 실효성’ 검증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넘게 유지된 인력 배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학적 검증과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1. 고령 환자 증가와 환자 중증도 상승 등 변화된 의료 현장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인력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 간호계는 현행 기준이 업무 과부하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대 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3.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들 또한 현재의 배치로는 업무 강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력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 간호 인력과 실제 실무 인력을 명확히 구분해 업무 시간을 측정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5. 2026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증도에 기반한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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