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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대응 중심에 두는 ‘한국형 재난관리청’ 설립”

    2026.03.04 | 조회수 122 | 출처 : 데일리메디

  • “의료 대응 중심에 두는 ‘한국형 재난관리청’ 설립”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일상화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재난 대응 구조를 하나로 묶는 '한국형 재난관리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 이태원 참사와 오송 사고 등 반복되는 재난의 원인으로 단일 지휘 체계의 부재와 부처 간 소통 단절을 주요 시스템 결함으로 지목했다.

    2. 행안부, 소방청, 복지부 등으로 흩어진 대응 구조를 비판하며, 의료 대응을 지휘 체계의 중심에 두는 초부처 통합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3. 특히 응급실 뺑뺑이를 '일상화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화 문의 대신 데이터로 병상을 실시간 관리하는 자동 시스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4. 재난 발생 시 의료 지휘관에게 법적 전권을 부여하고, 민간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5.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과 입법 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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