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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또는 알고리즘 주도 ‘문진·상담’ 무면허의료?

    2026.02.23 | 조회수 54 | 출처 : 데일리메디

  • AI 또는 알고리즘 주도 ‘문진·상담’ 무면허의료?

    소병도 선임조사연구원 “비대면 스마트 문진 등 진료 형해화 우려”

     

     

     

     

    의료인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1.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전 문진 시스템이 지나치게 정형화될 경우, 의사는 단순 승인자 역할에 그치고 진료 자체가 형식적으로 변할 우려가 생겼다.

    2.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진료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는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 의료인의 검토 없이 AI가 단독으로 답변하는 상담 서비스는 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4. 의사의 구체적인 감독 없이 간호사가 AI 초안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하는 방식 또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5.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AI 활용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는 설명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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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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