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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한의사 갈등 포함 '선(先) 행정조치' 가능

    2026.01.29 | 조회수 80 | 출처 : 데일리메디

  • 의사-한의사 갈등 포함 '선(先) 행정조치' 가능

    복지부, 보건의료 직역 업무조정위원회 발족 예정…"권고 기반 해법 모색"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앞서 행정적으로 중재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오는 2월 공식 출범한다.

     

     

     

    1. 보건복지부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할 자문 기구를 발족한다.

    2. 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50~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면허별 업무 범위와 협업 사항을 심의한다.

    3. 그동안 사법부의 판례에만 의존하던 직능 다툼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4. 비록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유관 단체와 전문가들의 합의 결과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적 무게감을 가질 전망이다.

    5.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모호한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반복되는 소송 이전에 효율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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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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