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의료 판례 분석…‘권리·책임’ 주의

의사 자가처방-환자 진료 or 성추행-의료법인 중복 개설 등 쟁점 주목

2025년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진료 기준 및 의료기관 운영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1. 서울대 이동진 교수는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을 통해 주요 최상급심 판결을 분석하고 법리적 의미를 제시했다.

2. 헌재는 치과의사의 자가처방 행위에 대해, 자신을 돌보는 것은 헌법상 기본 권리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3. 대법원은 진료 중 신체 접촉의 성추행 여부 판단 시, 의학적 타당성과 더불어 사전 설명 및 동의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4.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 중복 개설은 재산 출연이 없거나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등 법인의 본질이 부정되어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 이 외에도 인근 약사의 소송 권한 폭넓은 인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 급여 적법 판결 등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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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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