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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보조인력 채용 막는 ‘간호사 비율 가산제’

    2026.04.20 | 조회수 267 | 출처 : 데일리메디

  • 요양병원 보조인력 채용 막는 ‘간호사 비율 가산제’

     

     

     

     

    요양병원이 환자 케어를 위해 보조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오히려 간호사 비중이 낮아져 가산금을 박탈당하는 '채용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1. 요양병원이 간호사 비중을 3분의 2 이상 유지할 때 받는 가산금이 보조 인력 추가 채용 시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2.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더 뽑으면 전체 인력이 늘어나 간호사 비율이 떨어지므로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잃게 된다.

    3. 의료계는 법정 간호사 수를 충족한 경우 추가 채용에 따른 비율 하락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4. 보건복지부는 인원 충원보다 숙련된 간호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의료 질 향상의 핵심이며 양보할 수 없는 정책 기조임을 밝혔다.

    5.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고 있으며, 결국 환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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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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