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의사 대체할 수 없어…행정적 가이드라인 필요”

대법원은 의사 지시로 골수검사를 수행한 전문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를 확정했으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 대법원은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골수검사를 수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 이번 판결은 전문간호사가 법령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을 종결지었다.

3. 재판부는 전문간호사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시 하에 수행하는 특정 처치는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4.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법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전문간호사의 자격별 업무 범위를 명시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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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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